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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우리 동네 이 문제] 아산 사이버 범죄 급증
#1 아산경찰서(서장 서정권)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스마트 TV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김수철(40·가명)씨 등 10명으로부터 1800만원상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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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소비자단체협, 담합 의혹 서울우유 고발
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(소협)는 서울우유의 우유 값 인상과 관련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. 소협 측은 “우유 제조사인 서울우유가 출고가격이 아닌 유통 마진까지 붙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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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근차 없는 장거리, 승용차로 출퇴근 사망 땐 산재
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학제품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안모(사망 당시 43세)씨는 2011년 4월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도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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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법원의 '재판연구원 챙기기' 유감
김기환사회부문 기자 “법원에서 재판연구원 취업 자리까지 봐준다니 상실감마저 듭니다.” 올 2월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김모(30·변호사)씨의 얘기다.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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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제약사, 의약품 공급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"
# 의약품 도매업체 A사는 2010년 의약품을 공급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. 의약품을 생산·공급하는 제약사에 제품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기 때문이다. 문제가 된 제품은 헤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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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지펀드계 스타 팰컨 5년간 퇴출 중징계
월가의 금융 범죄에 ‘솜방망이’라고 조롱받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칼을 빼들었다. 헤지펀드계의 스타 필립 팰컨(사진)에게 공금유용과 부당거래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다. 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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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, 친환경유통센터 조사 … 학교 급식업체 선정 잡음
감사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. 감사원 관계자는 “지난 6일 감사청구서가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통해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”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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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MB표 자사고' 학생선발권 없앤다
박근혜정부 6개월 만에 고교교육이 수술대에 올랐다. 교육부는 13일 자율형사립고(자사고)의 학생 선발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‘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(시안)’을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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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드카드 받은 뉴욕 불심검문 … 연방법원 "인종차별 소지 … 위헌"
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이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(stop and frisk)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. 흑인·라틴계 등 소수 인종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 시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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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상품 시장, 투기 잡으려다 투자 잡았다
‘세계 1위→5위→11위’ 한때 글로벌 톱을 자랑하던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‘날개 없는’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.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, 2011년 세계 파생상품거래소 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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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중앙선 침범 자동차 사고 중대과실이라 볼 수 없다"
대전에 사는 김모(71)씨는 2011년 7월 새벽에 차를 운전하다 큰 사고를 냈다.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교각에서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. 충격으로 김씨의 차는 교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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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부실한 입법이 '고무줄 규제' 멍석 깔았다
국회가 지난 상반기에 통과시킨 4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됐다. 그러나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들 법률이 규제 대상과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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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금의 탄식 "위험 감수하고 투자했는데 …"
“기업인으로서 안 해본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” ‘샐러리맨의 신화’로 불렸던 웅진그룹 윤석금(68) 회장이 지난달 31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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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삶의 향기] 그 아기는 어디 있다 왔을까
신아연재 호주 칼럼니스트 지난 2월, 한국 방문 중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다. 식이 끝난 후 친정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. 아마도 결혼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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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, '화간'의 근거 될 수 없다!
문유석 판사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‘화간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소개됐다.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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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, '화간'의 근거 될 수 없다!
문유석 판사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‘화간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소개됐다.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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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네이버가 짝퉁업체 광고해 회사 문 닫게 됐다"
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주최한 ‘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’가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렸다. 최경환 원내대표(오른쪽에서 둘째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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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마트 임직원 1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
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(부당노동행위)로 고발된 최병렬(현 상임고문) 전 이마트 대표 등 이마트 전·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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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통 3사 669억원 사상최대 과징금 … KT는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
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·KT·LGU+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. 총 669억6000만원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. 방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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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217 공공병원 의사도 피할 수 없는 굴레 '진료실적
2개 지노위, 최근 잇따른 의사 해고에 '부당' 판정 판단근거는 차이…"평가기준 될 수밖에 업다" 지적도 올해 2월과 3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하 대전보훈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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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동후디스, 산양분유 '세슘' 소송서 이겼다
환경운동연합의 '세슘분유' 발표로 곤욕을 치룬 일동후디스가 사건 발생 1년만에 승소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1심 판결에서 "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에게 8000만 원의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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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슘분유' 고발한 환경운동연합, 일동후디스에 패소
환경운동연합의 '세슘분유' 발표로 곤욕을 치룬 일동후디스가 사건 발생 1년만에 승소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1심 판결에서 "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에게 8000만 원의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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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'도덕적 한계'를 넘은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
[일러스트=김회룡 기자]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뉴스다. 한 여성이 군부대로 면회를 하러 갔다. 면회소에서 그 부대 소속 군인이 자신을 면회 온 애인과 입맞춤하고 가슴에 얼굴을 묻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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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 클립] Special Knowledge 상반된 2차대전 '전범 재판'
유지혜 기자 최근 ‘전범(戰犯·war criminal)’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.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 등 관료들이 ‘A급 전범’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, 국제적 공분